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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날 짜  2003-01-10
첨부파일  없음
제목  품종보호출원

 .

 

 

 
 

 

 

 

 

 

 


품종보호의 목적

  • '98년 새로이 시행된 종자산업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육성자가 신품종을 육성하였을 때 당해 신품종을 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일종의 특허제도입니다.
     

보호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작물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2002. 7. 1. 25개 작물을 추가 
    지정함 으로써 113개 작물이며 매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품종보호대상작물

식량작물(12)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귀리, 고구마, 호밀, 팥, 녹두, 완두

채   소(20)

무, 배추, 양배추,  수박, 호박, 오이, 참외, 고추, 토마토,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멜론, 녹색꽃양배추, 꽃양배추, 가지, 박, 팍쵸이

과    수(6)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유자, 키위프루트(참다래)

화  훼(45)

비모란선인장, 리시안서스, 페튜니아, 고데치아, 봉선화, 히야신스, 시클라멘, 개나리, 무궁화, 알스트로메리아, 금어초, 팬지, 데이지, 상사화류, 조개나물, 덴드로비움, 나도풍란, 풍란, 새우란, 장미, 백합, 국화, 아이리스, 맨드라미, 스토크, 글라디올러스, 튤립, 포인세티아, 백일초, 물망초, 시레네, 한련화, 금잔화, 알릿섬, 아게라텀, 원추리류, 극락조화, 카틀레야, 온시디움, 옥잠화, 종꽃, 펠라고늄, 모란(목단), 칼랑코에,산취선인장

특용작물(25)

참깨, 들깨, 땅콩, 유채, 당귀, 황기, 느타리버섯, 지황, 구기자, 마(산약), 시호, 도라지(길경), 결명자, 토천궁, 맥문동, 구릿대(백지), 식방풍,영지버섯, 강활, 하수오, 택사, 황금, 작약, 홍화(잇꽃), 더덕

사료작물(4)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레드클로바, 오차드그라스

기    타(1)

인삼


품종  보호권의 효력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의 종자를 실시(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 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함
     
  •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권리를 가지며 보호품종에서 유래된 품종과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영리외의 목적으로한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험·연구 목적인 경우
      
  • 자가생산을 목적으로한 농민의 자가 채종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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